청구서 내민 양대노총...내년 최저임금 14.7% 올린 1만1500원 요구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노동계가 청구서를 꺼내들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1만1500원을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구체적인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최저시급은 1만3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일할 경우 월급은 209만6270원이다. 노동계 요구를 반영하면 내년 월급은 240만3500원으로 올해보다 30만원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치명적이다. 내수 회복을 목적으로 20조원 이상 집행하려는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반감시킬 가능성도 크다. 경영계는 동결 또는 한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가 요구한 14.7% 인상은 과도하다”며 “내수 부진, 폐업률 등 여러 지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기가 어렵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더구나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고물가 여파에 작년 말 터진 비상계엄으로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올린 만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좋겠지만 일자리가 없어지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나쁠수록 그 피해는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근로자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선을 앞둔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계 요구를 대폭 수용한 노동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 법정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 시행 등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 요구 사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양대 노총은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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