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부정청약으로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는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 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분석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비롯한 등기부등본과 청약 공고문 등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한 주택을 증여받았고, 2008년 3월 이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 신고를 했다. 당시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에 소재한 7사단 8연대 대대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전입한 지 7개월 후인 2008년 10월 서울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했고,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다. 철거민 자격을 취득한 강 후보자는 2009년 5월, 2007년에 전입신고를 했던 강원도 화천의 군인아파트로 재전입했다. 이후 2012년 8월 강 후보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했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특별분양을 받은 84㎡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 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무려 22억 원가량에 달해 약 17억 원, 323%나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철거민 코스프레로 철거민 전용 아파트를 부정청약 받아 5억2000만 원을 22억 원으로 불린 사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불법으로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불로소득’의 주인공이 바로 강신철 후보자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병사들에게는 나라를 지키라고 희생하라고 명령하면서 정작 본인은 철거민 몫의 아파트로 불법적으로 재산을 불렸다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자격이 있느냐”며 “단순한 위장전입이 아니라 부정청약을 할 고의로 위장전입을 해 철거민 몫의 아파트를 부정하게 취득한 강 후보자는 국방부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
천하람 “강신철, 위장전입으로 서초 아파트 부정청약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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