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승자독식의 민주주의를 끝내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극한의 진영 대결은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에 이르렀다. 저자는 그 뿌리를 승자독식의 51% 민주주의에서 찾는다. 과반만 확보하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구조가 대한민국을 무한 대결의 정글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책은 수명을 다한 87년 체제를 폐기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새로운 운영체제로 ‘유기적 세계관’을 제안한다.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고 변화한다’는 인식이 모든 해법의 출발점이란 뜻이다.

책은 우리가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이분법 세계관’에 갇혀 서로가 날카로운 파편이 돼 찌르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는다.

정치 부문의 제안은 과감하다. 연금·교육·에너지 등 국가적 중대사에는 3분의 2 이상의 사회적 합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모자이크 민주주의’다. 소수를 배제하지 않는 수평적 협치 구조다.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문제도 다룬다. 기후위기의 뿌리에는 무한 성장에 대한 맹신과 인간 중심의 탐욕이 있다고 진단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거대 원전 중심의 중앙집권적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전력을 저축하는 수소 저금통과 시민이 주인인 에너지 공유지 구축을 제안한다.

저자는 AI와 로봇이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를 ‘상생의 기회’로 여기지만,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차가운 지배’를 경계한다. 로봇세 도입과 디지털 배당으로 부의 편중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저자는 “우리는 이제 물질의 풍요라는 맹목적인 숫자를 넘어 생명의 존엄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소유의 탐욕을 넘어 관계의 진실을, 그리고 성장의 속도를 넘어 성찰의 방향을 묻는 근본적인 문명적 전환을 일궈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