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토큰화로 비용 60% 절감”…a16z “토큰화 앱 규제 면제 혜택 압도적”

전통 증권 시장을 블록체인 위로 옮기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프로젝트 크립토’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에게 규제 면책(세이프 하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경제적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불합리한 규제 불확실성을 걷어내면 토큰화(Tokenization) 증권 거래가 활성화되어 전통 금융 대비 획기적인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상자산 벤처캐피털(VC)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 크립토에 따르면 전 SEC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크레이그 루이스 밴더빌트대 교수는 a16z와 디파이교육기금(DEF)이 제안한 ‘소프트웨어를 위한 세이프 하버’ 규정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SEC에 공식 제출했다.

최근 월가와 실리콘밸리의 최대 화두는 단연 ‘온체인(On-chain) 금융’이다. 폴 앳킨스 위원장이 이끄는 현 SEC 역시 9개월 전부터 미국의 증권 규제를 현대화하고 즉각적인 결제가 가능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프로젝트 크립토’를 가동해왔다.

이 비전을 실현하려면 투자자들이 중개인 없이 개인 간(P2P) 토큰화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론트엔드 블록체인 앱에 대한 명확한 룰이 필수적이다.

이에 a16z와 DEF는 지난해 8월 중립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1934년 증권거래법상 브로커-딜러 등록 요건에서 면제해 주자는 취지의 세이프 하버 요건을 SEC에 제안한 바 있다.

루이스 교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블록체인 앱이 시장에 가져올 5가지 핵심 경제적 편익을 제시했다.

먼저 지연 결제에 따른 거래 상대방 위험과 중앙청산소 연쇄 붕괴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아토믹 결제(Atomic settlement)를 꼽았다.

또한 불투명한 독점적 장부를 대체하는 △온체인 투명성, 시공간 제약을 넘어서는 △연중무휴(24/7) 지속 거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배당 및 컴플라이언스 자동화로 이뤄지는 △직접적 비용 절감, 그리고 전통 금융사의 혁신을 강제하는 △진입 장벽 완화를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등의 최신 연구를 인용해 “투자등급 채권을 토큰화할 경우 기존 발행 대비 운영 비용을 40~60%가량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제도 도입에 따른 4가지 잠재적 비용(리스크)도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투자자 보호 약화 △전통 브로커-딜러의 규제 차익거래 △토큰화 증권 파편화에 따른 시스템적 전이 위험 △가스비나 코드 취약점 등 소매 투자자의 디파이(DeFi) 거래 비용 등이 리스크 요인들로 지목됐다.

하지만 루이스 교수는 세이프 하버의 엄격한 요건이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면제 대상 앱의 조건으로 △비수탁(Non-custodial) 구조 △재량적 거래 실행 금지 △투자 권유 및 추천 금지 △탈중앙화 프로토콜과의 독점적 연동 등 4가지를 명시했다.

이들 앱은 이용자를 대신해 임의로 자산을 굴리지 않는 ‘수동적 인터페이스’이므로 기존 브로커-딜러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결론적으로 막대한 청산·결제 수수료와 브로커 마크업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내재된 현재의 브로커-딜러 시스템과 비교할 때 세이프 하버 도입이 창출할 토큰화 증권의 경제적 혜택이 비용을 압도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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