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정책’이 세금도둑 된다?…‘깐깐함’이 필요한 이유 [이재철 칼럼]

경제 > 경제 정책 ‘착한 정책’이 세금도둑 된다?…‘깐깐함’이 필요한 이유 [이재철 칼럼] 미완성품 AI로봇, 정부 1만5000대 구매생태계 지원 의도 좋아도 방만 재정 위험기업에 ‘엄혹한 멘토’ 이스라엘 배워야 지난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가을 낙엽 같은 대통령의 SNS 덕분에 알게 됐다. 세금 낭비 가능성이 엿보이는 한 정책 얘기다.정부가 2030년까지 AI 로봇 1만5000대를 선제 구매하겠다고 한다. 기술적 완성도가 낮아도 일단 정부가 ‘1호 구매자’로 사들여 로봇 생태계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구매한 로봇은 국방과 소방, 경찰, 농업, 돌봄 분야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이 먼저 내부 수요를 파악해 제품 사양을 정하고 시장에서 적정 공급자를 물색하는 조달 방식과 다른 접근이다.이 실험적 정책을 응원해 달라며 지난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언론에 기고문을 올렸고,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업들은 구매 실적이 더 중요하므로 정부에 재정 지원보다 시제품 최초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 실적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거나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맞는 얘기다. 정부 납품 실적은 해당 제품과 공급사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이력서다.그런데 문제가 있다. 공공 조달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선한 정책 의도만으로 조달을 일으킨다면 재정은 ‘눈먼 돈’이 되고 만다. 그래서 지난주 대통령과 장관의 설명에는 껄끄러운 진실 하나가 빠졌다. 재정의 도덕적 해이 위험성이다. 선의를 앞세운 정책에서 정부가 (대체로 의도적으로) 깐깐함을 방기할 때 터지는 문제다.공공 조달에서 정부의 깐깐함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곳이 이스라엘이다. 지난해 필자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사이버 안보망 취재 기회를 얻었다. 이 분야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나라. 그 베일 안을 들여다보며 필자가 놀랐던 것은 정부의 주도면밀함이었다.이스라엘 역시 혁신 기업들로부터 사이버 방어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 나랏돈으로 시장 생태계를 키우려는 정책 의도는 우리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정부의 개입 강도가 달랐다. 너그러운 구매자가 아니라 엄혹한 멘토였다. 담당 공무원은 시장 전문가 못지않은 전문 지식으로 발주 제품과 서비스의 스펙을 제시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피드백을 준다. 그 대신 필요하다면 책정된 사업비를 더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