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자 세수도 급증…서울시 남는 돈 '3조원' 넘었다

지난해 대출 규제 전 주택 매수 증가와 집값 상승으로 서울시 곳간에 남은 돈이 4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난해 서울시 순세계잉여금은 3조2825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세계잉여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동안 살림하고 남은 돈이다.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뜻한다. 서울시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이후 4년 만에 늘었다.

부동산시장 변동이 순세계잉여금 증가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에서 예상보다 2조3868억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이다. 서울시 재무국은 “경기 회복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지방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이 흑자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 등 부동산 규제 시행을 앞두고 미리 계약을 마치려는 매매 수요가 폭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4년 5만5161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는 지난해 7만7366건으로 40.3% 늘었다. 10·15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0월 한 달에만 8534건이 거래돼 한 해 전(3718건)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그해 10월 19일까지 맺은 계약은 토지거래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았다.

거래량 증가가 집값을 밀어 올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98%에 달했다. 2024년(4.67%)은 물론 집값이 크게 뛴 2021년(8.02%) 상승률을 웃돌았다.

올해도 부동산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실거주 의무 강화와 전·월세난 지속으로 서울 중저가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3.81%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1.95%) 대비 두 배에 가깝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에서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수입을 26조3543억원 수준으로 산정했다. 지난해보다 5.8% 늘어난 규모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