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고팔며 편법 증여?”…위법 의심 직거래 40%는 강남 3구

부동산 > 정책·산업 “집 사고팔며 편법 증여?”…위법 의심 직거래 40%는 강남 3구 전국 351건 중 서울이 224건 차지강남·서초·송파에만 140건 집중편법 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지난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62만원까지 오르는 등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한 중개업소. [연합뉴스] 편법 증여 등 위법 거래가 의심되는 주택 직거래 10건 중 4건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됐다.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2026년 3월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351건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이 중 서울에서 적발된 거래는 224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 적발된 거래가 140건으로 전국 적발 건수의 40%, 서울 적발 건수의 63%에 달했다.적발된 351건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행위는 총 424건이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실제로 한 법인은 대표자의 모친으로부터 서울 소재 상가주택을 55억7000만원에 직거래로 매수하면서 매수자금 중 11억2500만원을 대표자와 동생이 각각 운영하는 법인에서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 차입금이 과도하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이어 거래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122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6건, 명의신탁 의심 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4건, 전세사기 의심 1건 순으로 적발됐다.국토부가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845건을 선별해 별도로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327건에서 위법 의심행위 361건이 적발됐다.유형별로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123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22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1건 등이다.국토부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등을 단속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매년 주택 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 중이다.조사 대상 거래 중 위법행위가 의심돼 관계기관에 통보된 비율은 2022년 23.4%에서 2023년 37.1%, 2024년 39.8%, 2025년 51.9%로 매년 높아졌다.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추가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