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고 아이 낳자?”…서울 청년 출산 확률, 임대 거주자가 자가 보유자 2배

공공 임대주택에 사는 20대가 빚을 내 집을 사서 자가에 거주하는 20대보다 결혼 확률이 무려 2.7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수입 대부분을 자가 주택의 대출을 갚는 데 쓰다보니 결혼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공공임대는 자가 거주 대비 자녀 출산 확률도 3.4배 높였다.

20대 때는 공공임대에 살다가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한 후 35세 이후에 민간임대로 이동하거나 자가를 보유하는 정책이 청년층이 주거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결혼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4일 국토연구원의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 확률이 자가에 비해 확연히 높았다.

연구진이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를 통해 주거 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30세 이하는 공공임대 거주 시 결혼 확률이 자가 거주자보다 2.7배, 35세 이하는 1.6배, 40세 이하는 1.4배 각각 높았다.

반면, 자가에 거주하면 결혼 확률이 임차 거주 대비 약 19.2% 감소했다.

결혼까지 걸리는 기간도 공공임대가 짧았다. 자가 거주자는 약 6.1년이 소요되는 데 비해 민간임대 거주자는 약 4.7년, 공공임대는 약 4.3년이 걸렸다. 공공임대 거주자가 자가 거주자보다 약 1.8년 일찍 결혼에 이르는 셈이다.

공공임대가 민간임대보다 임차료 부담이 덜하고, 집을 소유했더라도 대출이 많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에서도 공공임대의 효과가 눈에 띄었다. 공공임대 가구의 1자녀 출산 확률은 자가 가구보다 1.7배 높았고 두 자녀를 낳을 확률은 3.4배, 세 자녀 이상 낳을 확률은 4.3배까지 높았다. 반면 민간임대 가구는 자가와 비교해 1자녀 출산 확률이 0.9배, 2자녀 0.8배, 3자녀 이상 0.6배로 낮았다.

연구진은 결혼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중형 평형 비중을 확대해 결혼 후에도 장기적·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 자가 거주 청년층 상당수는 주택 구매 후 원금과 이자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20대~30대 초반 청년이 정책금융 등을 끼고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공공임대를 ‘주거 사다리’로 활용하면서 자산형성에 집중해 30대 후반 이후 자가 마련으로 넘어가도록 돕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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