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에 이럴 걸…'5분 컷' 선착순 없앴더니 저신용 지원 67%P 뛰어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방식을 ‘선착순’에서 ‘우선도 평가’ 방식으로 바꾸자 저신용자 지원 비율이 큰 폭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개시 직후 마감되던 ‘속도 경쟁’ 부작용을 줄이고 정책 취지에 맞는 대상자 선별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에 정책 우선도 평가를 처음 적용한 결과, 약 4만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약 3000건을 대출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NCB 839점 이하)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금리는 올해 2분기 기준 연 5.04% 수준이다.

그동안 중기부는 신청 물량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접수를 마감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신청을 받아왔다. 신청 속도가 당락을 좌우하다 보니 접수 시작 5분 만에 마감되거나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정작 절실한 사람이 지원받기 어렵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중기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어지자 중기부는 지난달부터 정책 우선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새 시스템은 신청자의 신용도와 정책자금 수혜 이력, 소재지,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출 심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여부, 업력 3년 미만 여부 등도 평가 요소에 포함됐다.

제도 개편 효과는 수치로도 나타났다. 지난달 저신용자(NCB 744점 이하) 지원 비율은 기존 1~3월 대비 67%포인트 높아졌다. 선정자 가운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비율도 기존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경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의 선정 비율 역시 25%포인트 증가했다.

접수 시스템 안정성도 개선됐다. 선착순 경쟁 부담이 줄면서 신청 시간대가 분산돼 정책자금 누리집 접속 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29일 정책 우선도 평가 결과를 신청 소상공인들에게 안내했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대출 심사를 거쳐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다음 회차 신청은 다음달 15~16일 진행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