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보유세 인상 불가피…실수요자 좀 더 기다려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며 "거래·취득·등록세 낮추고 보유세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장을 지낸 진 의원은 17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 관리 대책이 나온 것은 정부가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동향을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이런 추세를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이번 대책이 매우 강력하면서도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어떤 투자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억제하되 실수요는 보호하려고 하는 상당히 정교하고 섬세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도 집값이 폭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든지 규제를 강화하면 곧바로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면서 "서울 전역과 부동산 급등의 우려가 있는 경기 지역 12개 지역을 포함하는 처방은 불가피했으며 바람직했다"고 진단했다.

6·27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요 관리를 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주로 금융권의 대출 규제에 집중돼 있다 보니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로웠다"라며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이 투자 또는 투기 이런 목적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실수요자들도 더 늦기 전에 이제 사야 하겠다 해서 움직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진 의원은 "실수요자들은 좀 더 기다렸다 집을 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부동산 세제에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는데 복잡한 이것들을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