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에 묻혔다…1680만명에 '8000억' 준 '사업' 정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량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지역화폐보다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이 더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이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10~11월 ‘상생 소비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을 전개했다. ‘코로나19로 축적된 가계 저축을 소비로 유도하고,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비 회복세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전 분기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3%를 초과해서 쓰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월 10만원 한도)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당시 추경을 통해 약 804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2022년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당시 정부는 1680만 명에게 캐시백 명목으로 8044억원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4만7880원의 환급 혜택을 받았다. 이 사업으로 창출된 소비 금액은 1조329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소비 진작 효과가 165%에 달한 셈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과 11월 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3.4%, 13.7% 늘었다. 이에 캐시백 사업이 내수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크게 떨어졌다. KDI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1조1000억~15조3000억원(기초단체별 추가 지원금 반영)을 지급했는데, 이 사업으로 불어난 소비 규모는 4조원이었다. 예산 대비 소비 진작률이 26.2~36.1%에 불과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가계 소비 진작이 목적이라면 지역화폐보다는 캐시백 제도의 실효성이 훨씬 더 높다”고 말했다.

물론 캐시백 사업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몰린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씀씀이가 큰 고소득층일수록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많을 수 있어서다.

올해 1차 추경에 담긴 ‘상생 페이백’ 사업도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의 20%를 30만원 한도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사업 대상 소상공인을 분류하는 것부터 쉽지 않고 환급 절차도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