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불공정 근절'…李대통령 최대 관심사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1년 동안 국무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주제는 지역 균형발전과 불공정 행위였다. 이 대통령에게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국무위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

한국경제신문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지난 8개월(2025년 8월 12일~2026년 4월 14일)간 이 대통령이 주재한 28차례 국무회의 회의록을 모두 분석한 결과다. 국무위원의 일반적인 부처 업무 보고와 비공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뤄진 토의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정책처럼 연계된 주제는 중복 산정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토론한 주제는 지역 균형발전과 불공정 행위 근절로 각각 25차례 다뤘다. 국무회의마다 거의 언급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지역 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어야 부동산을 비롯한 국가적 난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담합, 주가조작, 독과점,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문제 등 불공정 행위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에너지 정책, 중대재해 근절 등도 집중 토론 대상이었다. 연금·공공·노동 등 구조개혁 논의는 거의 없었다.

윤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39차례나 질문을 받았다. 지방자치 행정은 물론 경찰 인력 운용, 사회적경제, 공직자 포상 등 국정 운영 전반에 행안부 업무가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27회), 정성호 법무부 장관(25회)도 이 대통령의 질문을 많이 받았다. 지난 3월 취임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1회)을 제외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2회)에게 한 질문이 가장 적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3회)이 뒤를 이었다.

한재영/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