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 달 만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토허제가 확대 지정된 가운데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에도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와 더불어 지난달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수행해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내놨던 방안이다. LH는 지난달 24일 전담 조직을 사내 설치했고 매입방안 검토를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매입공고가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요시 당초 발표한 3000가구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의 경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작년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이 지원되면서 지난달까지 두 달간 약 4만2000가구가 출시를 검토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