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 조희대, 90분 난타 당해…대법원 국감 '난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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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 사진)이 출석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했고(왼쪽 사진),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희화화한 손팻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오른쪽 사진).  김범준 기자/연합뉴스/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 사진)이 출석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했고(왼쪽 사진),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희화화한 손팻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오른쪽 사진). 김범준 기자/연합뉴스/뉴스1

정기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과 질의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고성과 막말도 쏟아졌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 후 약 90분 동안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다. 일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정쟁용 모욕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법원 국감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후 자리를 뜨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 발언이 끝난 뒤에도 “모처럼 나왔으니 어떤 의혹을 받는지 직면할 필요가 있다”며 질의응답을 시작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87년 헌법 성립 이후 대법원장의 일문일답은 없었다”며 반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며 공세를 펼쳤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전현희 의원은 “판결의 유·무죄 당위성을 묻는 게 절대 아니다”면서도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 등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 “이것은 (대법원장) 감금”이라고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시종일관 무거운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사법 독립은 지켜내야 하고, 저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어선 안 된다는 법률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한 뒤 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석은 점심때쯤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동선을 막기도 했다.

이번 법사위 국감에선 정쟁용 모욕주기가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감장에 등장한 합성 사진이다. 이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조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들어보이며 “윤석열 정부 친일 보수 네트워크가 조 대법원장을 낙점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엔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문구가 적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설을 언급하며 “답변을 못하냐”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자 법사위가 존재감을 과시하는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법사위원 중에선 전현희·서영교 의원 등은 서울시장,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은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범여권 과반(11석) 의석을 통한 안건의 일방 처리가 강성 지지층의 호응을 얻은 영향도 있다. 이날도 국민의힘이 제출한 ‘강압수사에 의한 양평군 공무원 사건 진상규명 관련 민중기 특검팀 현장검증’ 안건은 재석 17명 중 반대 10명으로 부결되는 등 야당이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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