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만남 뒤 남겨진 전자담배로 '절도범' 위기, 헌재 판단은?

1 day ago 5
노래타운에서 즉석만남으로 동석한 사람이 실수로 놓고 간 전자담배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오늘(20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부산지검 검사가 지난해 8월 노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노 씨는 작년 7월 부산의 한 노래타운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동석자가 실수로 놓고 간 7만9천 원 상당 전자담배 1개를 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뒤 동석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헌재는..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