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규제'라더니 … 검증 뚝딱

경제 > 경제 정책 '중요규제'라더니 … 검증 뚝딱 업데이트 : 2026.08.21 18:54 닫기 경인사연·국무조정실 분석중요규제 284건 가운데160건만 정밀분석 그쳐 정부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중요규제' 중 절반가량이 정작 정밀검증 단계인 '표준형 규제영향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호한 분류 지침과 부처 간 소통 부재로 인해 정밀 현미경 검증이 필요한 핵심 규제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의 규제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내부 검토 결과 2023~2025년 중요규제로 판단됐던 규제 사무 가운데 정밀분석 대상인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가 작성된 경우는 절반 정도에 그쳤다. 정부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수치가 공개된 2017~2022년에는 중요규제로 판단된 284건 가운데 160건만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가 작성됐다. 중요규제 가운데 56%로 역시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수치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안의 중대성에 따라 표준형 혹은 간이형으로 구분된다. 표준형은 연간 피규제자가 100만명 이상으로 비용·편익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중요규제 판단 및 심사를 거쳐 규제 신설·강화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중요규제 역시 연간 피규제자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연간 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규제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안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중요규제로 판단됐던 대표적인 규제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등이 있다. 정부가 중요도가 낮은 규제 분석에도 행정력을 쏟으면서 정작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중요규제는 표준형 분석에서 빠지는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 [곽은산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중요규제' 중 절반가량이 정밀 검증 단계인 '표준형 규제영향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5년 중요규제로 판단된 규제 사무 중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사례만이 표준형 분석서가 작성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규제의 핵심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