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신용자 울리는 '연 20% 최고금리의 역설'

중금리 시장이 뿌리내리지 못한 요인 중 하나로 법정 최고금리 상한을 지목하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낮췄다. 높은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차주의 부담을 줄이고, 대부업체와 2금융권의 과도한 금리 책정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후 대부업 시장은 빠르게 위축됐다. 금융감독원 대부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123만 명이던 대부업 이용자는 2024년 말 70만8000명으로 줄었다. 대출 잔액도 2021년 6월 말 14조5000억원에서 2024년 말 12조3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이 효과가 중신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법정 최고금리 상한은 대부업권의 고금리만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금융권의 신용대출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는 문제가 더 뚜렷해진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고정돼 있는 동안 기준금리는 급격히 상승했다. 시장금리가 덩달아 오르면서 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사의 조달비용도 높아졌다. 금융회사는 같은 연 20% 상한 안에서 조달비용을 먼저 빼고 여기에 대손비용과 영업비용, 자본비용까지 반영해야 한다. 비용이 올라갈수록 차주의 신용위험에 따라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