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관입니다"…간판 바꿔단 보이스피싱

사회 > 법원·검찰 "중수청 수사관입니다"…간판 바꿔단 보이스피싱 조직 정착되지 않은 틈 노려수사관 사칭 피싱 범죄 나와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모습. 뉴스1 검찰청 폐지와 함께 지난 2일 문을 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일주일을 맞았지만 인력과 전산, 사무환경 등 수사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수청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까지 등장하면서 새 형사사법 체계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으로 출범해 충원율이 66.1%에 그쳤다. 본청에는 정원 396명 가운데 250명(63.1%), 최대 조직인 서울지방중수청에는 1089명 중 750명(68.9%)이 배치됐다. 광주지방중수청의 경우 정원 240명 중 140명만 채워져 충원율이 58.3%에 그쳤다. 정부도 출범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장 공백 상태에서 출범한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수사 업무에 기반이 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일부 기능만 가동되는 상황이다. 현재 중수청 KICS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넘어오는 중대범죄 사건의 이첩 수신과 사건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고소·고발장을 수기로 접수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중수청에는 개청 첫날인 지난 2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불과 3시간 만에 30건이 넘는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중수청에도 고발장이 잇따라 들어왔다. 사건 배당 작업도 시작됐지만, 업무 분장과 보직 배치가 마무리되지 않아 본격적인 수사 착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설 조직이 정착되지 않은 틈을 노린 범죄도 등장했다. 중수청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60대 여성 A씨는 "중대범죄수사청 1과 수사관이라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며 "신설 조직이라 피싱 확인이 어려워 불안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중수청 1과'라는 부서가 없는 것을 보고 피싱임을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관계자는 "피싱이 의심될 경우 홈페이지에 안내된 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대응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