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잇단 법정관리...‘분양보증사고’ 2년 연속 1조 넘었다

시공사 등이 자금난에 빠져 아파트 신축 공사가 멈추는 이른바 ‘분양보증 사고’의 규모가 최근 2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올해도 분양보증 사고가 늘어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발생한 분양보증(사용검사 전 임대보증 포함) 사고 사업장은 총 17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고 금액은 1조 1558억원에 달했다. 분양보증 사고는 재작년에도 16곳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총 사고 금액도 1조 2143억원으로 파악됐다.

최근 2년 연속 분양보증 사고액이 1조원 규모를 넘어선 셈이다. 계속되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소 건설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부동산 시장이 좋았던 2021~2022년에는 분양보증 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2020년에도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이 8곳, 사고 규모가 2107억원에 불과했다.

HUG는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30가구 이상을 짓는 주택 사업자에게 반드시 분양보증에 가입하도록 한다. 시공사나 시행사가 파산해 아파트를 제대로 짓지 못하게 되면 HUG가 환급이행이나 분양이행에 나선다. 환급이행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방식이고 분양이행은 새로운 시공사를 구해 공사를 마치도록 돕는 방식이다.

올해도 분양보증 사고가 늘어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지난 6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현재 신동아건설이 시공하는 분양보증 가입 주택은 총 7개 사업장, 2899가구다. 보증 금액은 1조 169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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