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해야”

건설업계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중과 폐지 등을 차기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정책으로 제안했다.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국주택협회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제안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문진석 의원과 복기왕·염태영·이건태 의원, 한국주택협회에선 김재식 상근부회장이 각각 참석했다.

이날 협회는 주택부문 10대 핵심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중과를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분양 여파로 지방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50% 감면하거나 양도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현재 비아파트만 가능한 민간 임대등록 제도도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론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든다는 게 이유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주문했다.

늘어나는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전달했다.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비사업 속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통합심의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협회는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규제도 완화해달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건설사가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선분양이 2년 동안 제한된다.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협회는 이 제한 기간을 보다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시니어주택 공급 확대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 10대 핵심 정책 과제 말고도 공급 확대, 규제 개선 등 4개 부문을 나눠 총 30개 세부 과제를 전달하기도 했다.

문진석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또 규제 중심의 주택 정책을 펼치지 않겠냐는 불안감이 있으실텐데 이재명 후보는 약간 다른 분”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펼친 징벌적 주택 정책보단 건설업계가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제도 완화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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