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해법은 파격적 공급뿐 … 서울도 뉴욕처럼 규제 팍 풀어야”

<플러스 포인트>
▶주택난, 보조금으론 못 푼다…공급 건드려야
▶AI, 시민권 문제…교육 접근권이 불평등 가를 것
▶알고리즘은 권고할 뿐, 책임은 사람이 져야

“문제가 위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뉴욕이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교훈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달라는 요청에 에릭 애덤스 전 뉴욕시장이 내놓은 답이다. 주택난, 인구구조 변화, 이민자 통합, 인공지능(AI)발 고용 충격을 비롯해 애덤스 전 시장이 4년간 상대했던 난제들은 지금 서울이 마주한 상황과 거의 겹친다.

애덤스 전 시장은 뉴욕의 주택 문제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그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규제가 건설을 어렵게 만들면, 공급 부족은 결국 주거비 위기로 번진다”며 “보조금을 더 얹는 방식으로는 풀 수 없다. 근본적인 공급 문제를 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