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타이밍 놓친 지배구조 개선안…금융위 '속도 조절'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를 또다시 미루기로 했다. 금융지주 주주총회 이전 발표 시점을 놓치면서 정책 타이밍이 어긋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 금융지주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2일 발표하려다 취소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다음달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목표였던 3월 말 발표 일정도 사실상 지키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2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가 불과 몇 시간만에 취소했다. 이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엇박자나 세부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다. 금융위는 “참석자 일정 등을 감안해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금융위는 주총 전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게 되면서 정책 완성도를 높인 후 내달쯤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금융지주들은 이달 23일 우리금융을 시작으로 24일 하나금융, 26일 KB·신한금융 순으로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미 주총 안건이 확정된 상황에서 개편안을 발표하더라도 즉각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적용은 지연될 수밖에 없단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총 전에 발표하려 했지만 일정상 어려워졌고, 이미 지주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반영한 상황”이라며 “추가 보완 작업과 영향 분석 등을 거쳐 최종안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와 관련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직격한 후 본격화됐다.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큰 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존 일반결의보다 높은 출석·찬성 요건을 적용해 연임 절차의 문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 사고 등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당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외이사 3년 단임제, 회장 임기 제한 여부 등 일부 세부안은 규제 강도와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