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한덕수 국힘 경선 불참 전언 들어…흔들기 중단해야”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 브리핑: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 인터뷰: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4월 14일〈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 권오혁 : 네,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당에서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주진우 : 네 반갑습니다.

▷ 권오혁 : 네 오늘부터 이제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불출마, 좀 갑작스러운 뉴스이긴 했는데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 주진우 :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국민의힘 후보죠. 그리고 그동안 많은 정책 비전도 보여왔고 또 국민들께 또 호감도 많은 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경선 후보자군이 좀 많아서 또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경선 분위기를 띄울 필요가 있는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서울 시정에 대한 무게감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현안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고 또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조기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도 직접 대선에 임기가 1년 남은 상태에서 도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은 시장대로 그 고민을 담고 고심 끝에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서울 시정에 집중하면서도 우리 당을 위해서 고언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입장이 약간 모호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경선에 불출마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당에서 대표적으로 쓴소리를 하는 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스펙트럼을 넓게 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에 계속 남아서 그런 어떤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쓴 소리를 아끼지 않고 또 당의 선배로서 또 당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오혁 : 처음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거의 10명 안팎의 후보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뭔가 컨벤션 효과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부 주자들이 중도 포기를 함으로써 좀 경선 흥행이나 이런 데 조금 악영향이 있지 않겠냐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있으신가요?▶ 주진우 : 뭐 이제 그 유력 주자들이 좀 많이 이탈하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국민의힘에는 10명 넘는 또 각자만의 비전을 가진 훌륭한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선의 흥행은 계속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뭐 어떤 시합이든 경쟁이든 경선이든 가장 중요한 게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워야 흥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은 아직 본격적인 토론회나 경쟁을 시작하기도 전이고 그 전에 이미 이제 어떤 분들이 경선에서 1차 관문 2차 관문을 통과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원들도 다 생각이 각자 다르고 예측이 다를 정도로 지금은 좀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본선이나 토론회 과정에서 국민들과 당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누구나 국민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맹목적인 친중 친북의 어떤 외교 노선을 가지고는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어렵다. 또 미 트럼프 체제의 관세 전쟁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공격적이고 또 전방위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익을 지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비전을 누가 국민들에게 잘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전히 답이 뻔한 민주당보다는 흥행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권오혁 : 어쨌든 토요일에 이제 오 시장의 불출마 뉴스가 나오고 하면서 그 한덕수 총리의 이제 차출설이 좀 배경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물론 일종의 분석 기사 추측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한 총리의 출마를 좀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준비했었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을 때 한 총리의 출마가 좀 맞다고 보시나요?

▶ 주진우 : 근데 저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이 통화한 것이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통화하기 직전의 배경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놀라울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해서 똑같이 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이 통화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서 미 행정부에서도 좀 유연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같은 주요 동맹국에 대해서는 우선 협상을 하자, 그리고 그 협상 결과를 토대로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점을 세우겠다, 또 그 사이에 90일간의 기간 동안은 관세를 유예하겠다, 이런 게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이 나온 것이거든요. 한덕수 대행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익이 제일 우선이죠. 그러니까 저는 출마 부분을 지금 논의하기보다 지금은 미 트럼프 체제와의 협상이 민주당의 탄핵으로 인해서 거의 한 3개월을 허송세월을 보낸 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몸을 담았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님의 스타일이나 어떤 그 국정 철학이랄까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는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워낙 사심이 없으신 분이고. 아마 지금 정치 상황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이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당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은 결국은 대미 외교 관계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게 지금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장 중요하거든요. 미래 100년 치 먹거리가 저는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도 재편되고 어떤 외교라든지 글로벌 공급망도 재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여망도 담긴 겁니다.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지금 대한민국호를 한덕수 대행이 총리 때 보여줬던 이제 경륜과 또 미국에 대한 이해라든지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거 아니냐 어떤 형태로 그런 고민이 담긴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출마 여부를 논의하기에는 한덕수 대행조차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 권오혁 : 어쨌든 사실 대선이라는 게 본인 의지가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실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 있을 텐데 아직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나요?

▶ 주진우 : 네 입장에 대해서 명확히 지금 이미 이제 전언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그것은 스케줄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이게 우선이다 라는 판단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고요. 무슨 정치 공학적으로 계산해서 경선에는 참여 안 하고 경선 이후에는 짠하고 나타나고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덕수 총리께서 보여오셨던 모습이 진정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법상으로는 대선 직전에 30일 전에는 이제 출마할 수 없지만, 그 전에는 출마가 열려져 있고 정치적 선택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예단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경선에 집중하고 국민의 힘 후보들에 집중해야 되고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국정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은 한덕수 대행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이후의 문제는 다 열려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 권오혁 : 의원님도 어쨌든 한덕수 총리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당내에서 좀 다른 의원분들과도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많이 돼 있으신가요?

▶ 주진우 : 한덕수 대행이 사실은 국회에 많이 출석을 하시잖아요. 그래도 민주당이 이제 굉장히 억지 주장도 많이 하고 사실상 뭐 지난 그러니까 탄핵 소추에서 기각이 되면서 돌아오기 전에는 하루에 두 번 꼴로 누가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하루에 두 번 꼴로 탄핵을 협박했다 라고 하고 지금도 평균 내면 하루에 한 번 꼴이랍니다. 그래서 탄핵을 협박 당하는 상황, 또 비상 계엄 이전에도 온갖 무리한 주장을 해 왔을 때마다 강단 있게 자기 소신을 피력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는 국무총리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아직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비전을 스스로 얘기한 적이 없죠.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모습에 대한 기대감이 의원들한테 투영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 본인 스스로가 표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고 판단할 자료도 한정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권오혁 : 만약에 좀 출마를 한다면 물론 가정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일각에서는 이제 조기 대선을 원래 관리해야 되는 심판의 역할에서 직접 경기를 뛰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주진우 : 저는 이제 대선에 출마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걸림돌이랄까요? 그거는 이제 선거 관리 문제가 아니라 대미 외교 등 이런 외교 통상의 문제겠죠. 그게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국익을 지키는 데 뭐가 유리하냐 이런 판단을 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입장을 제가 보니까 미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이 통화하기 전에는 통화를 안 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막상 통화가 되니까 이제는 또 퍼주기 하는 거 아니냐고 또 난리를 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력이라고 하는 건 협상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야당이 협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정쟁을 중지하겠다 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도 탄핵된 상태에서 여야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사실은 거대 일당이 발목을 잡거나 특히 협상의 최고 책임자인 한덕수 대행이 언제 탄핵될지 모르는 협상 파트너와 미국이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한덕수 대행 흔들기를 중단해야 되고요. 다만 선거 관리 문제는 저는 그거는 그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규칙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대선 30일 그 전에 나오면은 뭐 예를 들어 대선 열흘 전에 나온다 그러면 법률상 30일이라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흘 전까지 선거 관리를 하다 나오니까 이거는 뭐 반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지만, 그래서 반칙이 아닌 범위를 법에다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30일 이전에 정치적인 자유로서 결정한다면 그것은 법률상 제한도 없고 그건 선거 관리의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선거관리 차원에서 현재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현재는 각자 경선 단계거든요. 그런데 양당의 선거 관리에 만약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뭔가 부적절한 선거 관리가 있다면 그 행위나 그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해야지, 단순히 총리 대행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아예 출마 자체가 막힌다 그러면 그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죠. 그런 논리대로라면 모든 공무원들은 대선 때 출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출마 자격을 기한으로서 제한한 그런 법률 취지와도 맞지 않는 민주당 위주의 주장입니다.

▷ 권오혁 : 알겠습니다. 좀 국민의힘 경선 부분으로 한번 다시 질문을 돌아가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거의 10명 안팎의 후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한 명의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국민의 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주진우 : 일단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후보자들에게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혀 유리한 국면이 아니죠. 대신에 저는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미 대선에 다 이긴 것처럼 하거든요. 거기에 저희는 기회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정치 권력에 대해서도 오만하거나 뭘 맡겨 놓은 듯이 국민에게 무슨 대선 당선증을 맡겨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오만한 모습을 보일수록 민주당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민주당 의원들 중에 강득구 의원이나 또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봤는데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면 탄핵된 정당은 해산하도록 해산 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대선 후보도 낼 수 없는 법안을 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이 법안 자체가 사실상 통과 가능성도 없고 통과 자체가 위헌일뿐더러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법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버젓이 법률안을 낸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사실 아부하려는 법안이거든요. 그런 주장대로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후보도 못 내고 당도 해산되면 민주당이 일당 독재하면서 이재명 대표 혼자 무투표 당선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지금 북한식 일당 독재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졌을 때 저는 국민들께서 누가 국익과 국민을 지킬 것인지 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 후보들은 지금은 비전을 제시할 때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프레임은 내란 종식 프레임을 들고 나왔거든요. 저는 비상계엄이 종결되고 어찌 됐든 결과야 제 입장에서 불만족스럽지만 대통령 탄핵 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옴으로써 일단락된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무슨 정치 타령 할 겁니까? 지금은 미래 먹거리가 100년 치가 달려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그리고 외교통상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확실히 전환해야 되고, 그 부분이 화두가 돼서 그것을 화두로 싸운다면 저는 반전의 계기와 승산이 아직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 권오혁 : 어쨌든 이제 경선 과정이 이제 진행될 거라서 경선 룰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이제 국민 여론조사 100%로 4명을 추리고 2, 3차에서는 이제 당신 민심을 5대 5로 해서 이제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데. 일부에서는 유승민 의원도 물론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이런 방식이 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 주진우 : 저도 이제 당의 경선위원회의 고민을 저는 참여자는 아니지만 알 것 같습니다. 이제 각 후보별로 다 불만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조기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사실 이제 원래 불리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는 경선 흥행을 위해서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 라고 하죠. 미국식의 경선을 함으로써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은 이 장기간에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일반 국민들의 민심을 충분히 담아내서 당의 어떤 기존의 당의 강령이나 이런 것들도 방향성도 현재 국민의 민심의 방향성에 조금씩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있는데, 지금은 이 조기 대선 2개월 내에 열려 있다 보니까 경선 기간 해봤자 채 20-30일도 채 되지 않고요. 그 과정에 경선 관리를 공정하게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는 경선관리위원회의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모든 그런 상황에서 경선 관리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하에서 국민 경선 차원에서 기존의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 룰을 넘어서서 1차 2차 3차 전부 다 국민 경선을 통해서 한다 라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었다 라고 보고요. 저는 뭐 제가 정치적으로 경선관리위원회를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는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1차에서 국민 경선을 그래도 한 것은 다수 후보가 나온 상태에서 국민들께서 한번 1차적으로 직접 최소한의 유력 후보군은 국민들께서 직접 추려주시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2차, 3차 경선은 기존에 지난 대선, 또 그 지난 대선에서의 어떤 경선 룰을 좀 참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 후보들이 있는 상황하에서는 기존 룰을 어느 정도 따라가 줘야 승복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민이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국민 경선 하면 좋지만 현재 국민 경선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맥락과 취지를 정확히 구현하는 데는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그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권오혁 :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나 이런 부분의 필요성도 이야기가 나와서 실제로 좀 적용이 된 걸로 아는데 역선택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당내에 좀 있으셨나요?

▶ 주진우 : 역선택 방지 조항은요. 사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여론조사 형태의 어떤 국민경선을 사실 원래대로라고 하면 국민들도 누구나 경선에 참여해서 직접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는 표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더라도 1000 샘플, 2000 샘플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기는 하지만 그게 정확한 민의의 반영이냐 하는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분히 선거 기술적인 측면이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반대로 안 넣었을 때의 여러 가지 부작용.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역선택이죠. 민주당이나 혹은 국민의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과연 진지하게 그 후보들의 정책을 보고 선택을 해 준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민주당 후보나 다른 후보가 당선되도록 유리한 국면을 만들도록 선택하느냐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전화로 여론조사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역시 역선택 방지 조항도 기존의 룰을 저는 거의 따라왔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난한 룰이 지금으로써는 불가피하다 라고 생각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는 것은 굉장히 실험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당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또 중요 당원이나 그 당의 강령 같은 거를 개정하거나 할 때 실험적으로 뭔가 실험을 해봤으면 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그게 검증된 제도여야 편입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오혁 : 어쨌든 이제 1차 경선을 진행을 앞두고 있으면서 가장 큰 관심사는 1차 통과하는 4명이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어쨌든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포기를 하면서 그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도 굉장히 큰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의원님 보셨을 때 최종 4명의 후보 누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 주진우 : 실제로 제가 의원들하고 사실 이 얘기를 많이 관심이 있어서 해보면 각자 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다행스러운 점은 당의 법률자문위원회를 맡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럴 때는 또 중립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곤란한 질문은 좀 피해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나름의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경쟁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후보들에게 길은 열려 있다 고 보고 싶고요. 또 그 후보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후보들 중에는 저도 이제 TV로만 봤지 직접 뵌 적이 없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정치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직접 뵙지는 못하고 그냥 언론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직접 한번 저도 보려고요. 저도 당원이지 않습니까? 직접 보고 선택을 하고 싶고. 또 직접 보는 과정에서 ‘아 의외의 모습이 있네’라는 후보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전의 길은 열려 있어서 재미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권오혁 : 그럼 실제로 토론회도 많이 하시고 이런 의원들과도 대면하는 기회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보셨을 때 이미지와 좀 달랐다 이런 정치인은 누가 있으셨나요?

▶ 주진우 : 글쎄요. 지금은 뭐 제가 전체를 다 본 게 아니니까. 지금은 당장 이제 모든 후보들의 고민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당을 지지하는 기존의 보수 가치와 신념을 지키면서도 또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질 것이냐 모든 후보들이 다 공통된 고민이거든요. 다 발을 어디다 딛고 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눈은 다 저는 중도로 향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게 사실 명확하게 무슨 그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혜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곧 중도를 잡는 길이고 그 비전을 각자 정확하게 애매하게 말고 명확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림으로써 선택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권오혁 : 네 저희 잠깐 좀 댓글 보다 보니 또 주진우 의원님 좀 속 시원한 논평과 비판 기대한다 이런 좀 기대 밝혀주신 분들도 계시고 좀 많은 팬분들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주진우 : 감사합니다.

▷ 권오혁 : 경선 이야기 많이 질문 드렸었는데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또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검사 시절부터 윤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듣기로도 직무 복귀를 기대하고 있었던 입장이셨는데 어쨌든 탄핵이 인용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관저에서 이제 자택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셨었는데 좀 그 모습 보시면서 좀 느낌이 어떠셨나요?

▶ 주진우 : 뭐 당연히 저희 보수 지지자들은 좀 당연히 착잡한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죠. 저희가 탄핵이 기각되길 바랐던 것은 그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안위, 신상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도 명색이 헌법재판소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권도 최앞장 서서 가장 보장해야 될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지나친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편향성이 드러난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건 정치인으로서 제가 비판한 부분을 떠나서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절차적인 부분 이미 지나갔으니까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반대 신문권도 보장 안 하고 불리한 재판을 받는 사람한테 절차적으로 충분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는, 그냥 그 어떤 선진 법치 국가와 후진 국가를 나누는 그냥 딱 정확한 바로미터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기존의 우리나라 체계보다 법 체계보다 굉장히 후퇴한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내란죄를 중간에 뺀다든지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던 것이고 그래도 민주주의는 너무 안타까워도 결과에 대한 승복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거든요. 저희가 너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믿는 보수 가치는 결과에 대한 승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도 관저에서 퇴거를 한 것이고요. 퇴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국민들께 좀 죄송스러운 장면이죠. 그렇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모두에게 좀 죄송스러운 장면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퇴거함으로써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는 대통령의 재판, 사법적 판단은 우리나라 사법부를 믿고 맡겨두고 저는 이제는 국익이나 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권오혁 : 혹시 탄핵 인용 이후에 윤 전 대통령과 연락을 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셨나요?

▶ 주진우 : 따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드리지는 않았고. 지금은 뭐 개인적으로 재판도 많이 받고 있을 것이고 저야 뭐 개인적인 소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별도로 따로 연락은 드리지 않았고, 대통령께서도 제가 가진 마음이 어떻고 평소에 제 생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바로 통화할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 권오혁 :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자택으로 돌아간 뒤에 일부 주민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으신가요?

▶ 주진우 :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대통령 탄핵 인용을 바랐던 국민들 또 그런 국민들이 보기에 당연히 좀 안 좋게 보이셨겠죠. 저는 그러나 굉장히 한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 장소나 이 발언의 배경이나 발언의 장소 시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형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관저를 나와서 자기 사저로 돌아가서 사저의 주민들이야 뭐 이웃 사촌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 사촌들이 만났을 때 그분들도 대통령이 돼야 해서 비판할 의견이 뭐 없겠습니까? 하지만 사람 얼굴 봤을 때는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것이고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공식 브리핑이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기고 돌아왔다는 말은 되게 역설적으로 굉장히 저는 저로서는 사심 없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송구합니다. 이런 의미가 저는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무슨 내가 이 상황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저에서 정치를 하겠다라든지 그런 선언으로 보는 건 너무 무리한 해석이고요. 그때 구치소에서도 나왔을 때 민주당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구치소에 나왔을 때 뭐 거기서 몇 십 일을 추운 날에 나와 있었던 국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 생각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것도 우리나라 거기 계신 분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바라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손을 한번 흔들었다 라고 해서 그게 정치 선언입니까? 저는 그렇게 야박하게 프레임을 씌우는 건 저는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의 프레임과 달리 실제로 관저로 복귀하고 나서 무슨 정치 활동을 한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안보. 최소한의 어떤 인사 정도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대통령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확대 해석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 권오혁 :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일부 후보들과는 좀 만남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었고 소통을 하고 계신 걸로 나오는데 나경원 의원이나 이철우 지사나 이런 분들과 이제 이야기들도 통화를 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떤 단순 격려 차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좀 어떤 배경이 있는 걸로 좀 봐야 될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주진우 : 저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인해서 일단은 정치 무대에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동안 어찌 됐든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로 여러 가지 정국 상황에 대해서 함께 고생하면서 대응해 왔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탄핵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든지 간에 다들 어쨌든 나름의 정치적인 소신을 가지고 활동을 해 왔던 부분이 있고 또 그 사이에 또 인간적인 관계도 중첩되기 때문에 연락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서로 연락해서 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메시지도 제가 봤는데 단순한 안부 인사 단순한 격려 외에 어떤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워딩이 없었어요. 저는 이번 경선에서 그렇게 만나는 분도 있고 안 만난 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실 분도 아니고 그렇게 할 만한 실익도 없고요. 그래서 그건 좀 그 역시도 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권오혁 : 오늘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 첫 공판이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되는데 법원에서 이제 출석 과정부터 실제 법원 재판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비공개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도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 주진우 : 저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관련해서 선고 결과에 대해서만 공개하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건 전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선거 공개에 대해서는 명확한 전례가 있고 그리고 재판의 중간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선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특혜 논란이 아니라 공개했을 경우에 잘못하면 선거의 국면이 시작된 상황하에서 특정 정파에 대해서 유리한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보고요. 어차피 그게 공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 방청 자체가 다 허용이 되는데. 더더군다나 기자들 분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 권오혁 : 맞습니다.

▶ 주진우 : 그래서 사실상 저도 여러 번 출연을 하고 해봤지만 출연하는 중간에 속보로 떠요. 거기.

▷ 권오혁 : 맞습니다. 재판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 주진우 : 그래서 마치 그것을 생중계를 통해서 뭘 하는 건 저는 우리나라 국익이나 국격에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뭐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저도 국회의원으로서는 이거는 해제하는 게 맞겠다 라고 보고 가결을 했지만 이 비상 계엄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저는 냉정하게 남아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란죄가 무조건 성립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더 재판이 오래 진행된 북한에 800만 불을 갖다 준 이재명 대표 사건은 그거야말로 사실관계가 거의 규명이 돼 있어요. 경위가 어떻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재판 질질 끌면서 버티고 있지만 이화영 부지사가 바로 자기 밑에 평화부지사잖아요. 그 직이 원래 있었던 직도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방북 추진을 위해서 평화부지사 직을 스스로 설립해서, 평화부지사 자체가 800만 불을 기업 팔을 비틀어서 북한에 갖다 줬고. 그 돈 어디 쓰였겠습니까? 미사일 개발하고 김정은 사치하는 데 쓰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재판도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무조건 가정해야 된다면 그거야말로 외환죄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죄거든요. 그런데 그런 형태라고 하더라도 본인 재판은 그냥 있던 판사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하면서 시간 질질 끌면서. 이번 재판만 무조건 생방송으로 해야 된다. 저는 방송의 진행 과정에서의 그 생중계는 국민 누구나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선고 결과는 선택에 따라서 생중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800만 불 특히 이 사건은 1심이더라도 이게 중요도나 이런 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도 지금은 권력자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이 탄핵된 국면에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 차원에서면 공인으로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800만 불 사건이야말로 1심의 선고는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재판의 스케치나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존의 관례와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여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 권오혁 : 말씀하신 수원지법에서의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 과정을 보면 지금 아직 이제 막 조금 시작이 돼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일이 많이 좀 걸리지 않을까.

▶ 주진우 : 예. 너무 재판을 많이 끌었죠. 하지만 2심까지 이화영 부지사는 2심까지 선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혐의 1심이니까 무죄 추정이고 재판해봐야 안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임명한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본인의 방북을 위해서 800만 불을 북한에 몰래 갖다 줬다 라는 거는 사실심의 최종심인 2심까지 그 사실관계가 나왔고 선고가 돼서 무려 7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어요. 다른 재판들 몇 개를 다 빼고서도 그것만 가지고도 7년 6개월이 됐으면 굉장히 이게 중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 한마디 없어요.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북 제재를 해달라고 유엔을 통해서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유엔을 통해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기면서 다른 나라에 어떻게 이것을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외교적으로 이적죄를 떠나서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국익을 저해하고 우리나라 입지를 굉장히 좁게 만든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은 입 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떤 입장도 안 내고. 최소한 내 밑에 부지사가 그렇게 됐으면 일언반구 얘기는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 6억 원을 바로 최측근 아닙니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받아가지고 그것도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법정 구속돼서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어떤 정치 개혁하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정치 개혁해야 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특권도 내려놓고 잘못했을 때 질타를 받아야죠. 하지만 어떤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민주당 관련 이슈도 최소한은 국민들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판과 관련된 논란도 민주당은 딱 이 장면만 놓고 얘기하지만 돈봉투 의혹 사건은 민주당 의원들은 나가지도 않는데 그거는 좀 문제지 않습니까? 나가서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을 하든지 왜 국민들과 달리 이제 특권을 노리려고 하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균형이 필요하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권오혁 : 이 후보 재판 얘기를 하셔서 좀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 얘기도 한번 좀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온 상황이고 의원님께서도 이제 최종심을 빠르게 처리를 해 달라 의견서를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항소심과는 좀 다른 결과 나올 수 있다고 기대를 하시나요?

▶ 주진우 : 저는 일단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꼭 대법원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일선 법원에 스스로 지침 같은 걸 공문으로 내렸어요. 633 원칙 준수하라 그래서 민주당 이상식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1심이 다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물론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2심, 3심 바뀔 수가 있죠. 하지만 1심에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는 과정에서 다 5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 얘기는 6개월 만에 하겠다는 게 원칙인 것이거든요. 훈시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원칙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도 저는 조속한 판단이 일단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심 재판부도 수십 년간 재판을 해 온 분이고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어떤 편향성이나 이런 걸 다 떠나고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재판은 이 독특한 것이 1심과 2심의 사실관계 인정이 같았어요. 사실은 동일하다 라고 봤고 증거도 같이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증거 채택과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는 이제 다 동일한 거죠. 그 쟁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이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의 법리 다툼만 남은 거거든요. 저는 공직선거법이야말로 다른 법안들은 다 규율하는 게 국민을 상대로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국민 위주로 되어 있어요. 억울할 때는 국민들이 피해가 안 보도록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고 그 대원칙은 지키면서도 공직선거법은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했을 때 조그마한 허위가 들어가 있더라도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후보자한테는 엄격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심 판결은 너무 그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판결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후보자가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했는데. 백현동 옹벽 아파트 터졌을 때 이게 국민들이 사진을 보고 그런 아파트를 처음 봤거든요. 옹벽 50m 있는 아파트에 너무너무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산사태 나면 뭐 아파트가 넘어갈 것 같고 그 대단히 아파트를 했는데 준공이 안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저거 인허가 누가 한 거야, 인허가 한 사람이 이거 어디 돈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의 의혹이었어요. 실제로 그것을 주선했던 김인섭 씨가 그 브로커 한 걸로 역대급 금액 아닙니까? 70 몇 억을 받았어요. 현금으로. 그러니 이게 실체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해명은 딱 한마디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냥 국토부가 했기 때문에 나한테 묻지 마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고 나는 결정권이 없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남의 사건에 무슨 의견 표명한 것처럼 한 것이 아니고. 나는 범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댓글을 보면 이재명 대표 편드는 댓글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속은 국민은 있는데 속인 후보자가 없다는 뜻의 결정이 있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기교적인 판결이고 판결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1심 판결문은 제가 정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읽었을 때 어쨌든 그 로직이 국민들이 들었을 때 그냥 ‘아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말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의 적시냐 의견의 표명이냐 그럼 법리 논쟁은 도대체 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속은 국민이 있기 때문에 법리가 상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심 판단보다는 1심의 법리적 판단이 더 옳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권오혁 : 말씀하시는 거 보면 파기 자판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주진우 : 파기 자판은 제가 사실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법률상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근데 선례가 거의 없어요.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파기 자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 사건이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사건이 많은데 파기 자판까지 하려면 더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안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니까 모든 사건에 최우선적으로 이거를 심리하도록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기 자판도 가능하다는 제가 논리를 제공한 거고요. 만약에 파기 자판이 안 된다 라고 하고 최근에 그런 전례들을 존중한다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라도 저는 빨리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파기환송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다 법률 전문가가 되셨는데 파기환송도 그냥 ‘알아서 2심에서 해 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왜 죄가 되는지 또 왜 죄가 안 되면 안 되는지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명확한 판단이 내려져요. 그 판결에 2심은 귀속되기 때문에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다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당연히 당선 무효가 되면서 대통령직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선에 굉장히 큰 화두로 등장할 수 있고 제가 뭐 우리 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 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반칙을 해서 그게 재판이 돼서 1심을 2년 2개월이나 이재명 대표가 끌었잖아요. 우리가 끌자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 2개월을 끌다 보니까 진작에 끝났을 사건이 지금 이상하게 대선 국면에 맞물린 거거든요. 저는 법치주의는 이럴 때 뭔가 정치적인 일정을 보고 기다리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때 되면 딱딱 선고해 주는 것이 저는 법치주의고. 정치의 시계와 어떤 재판의 시계가 각각 알아서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돌아갔을 때 사법부의 독립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에서 이 부분은 결론을 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권오혁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좀 국민의힘 경선부터 이재명 후보의 그 재판 이야기까지 다양한 말씀드렸고요. 오늘 긴 시간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진우 : 고맙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