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개정 정통망법에 “국민 입틀막법 헌법소원 청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주도로 통과돼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주 의원은 오늘(16일) SNS에 헌법소송 위임장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홈페이지 링크를 공개하고 "'국민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오만한 권력을 꾸짖고 우리 딸·아들에게 더 멋진 기회와 풍요를 물려달라"며 "이 법은 국민주권주의, 사전 검열 금지, 표현·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