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주나"…증시 결제 T+1 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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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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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결제주기를 하루 줄이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현재 거래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 결제가 이뤄지는 'T+2' 구조를 'T+1'로 바꿔 투자금 회전 속도와 시장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이달 중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업계와 전문가, 개인투자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주식 거래는 매매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 결제가 완료된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이 결제 불이행 등 신용 위험을 관리하는 구조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도대금을 바로 회수하지 못한다는 불편이 있었다.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매도대금 회수와 재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 전체 자금 회전도 개선될 수 있다.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오늘 주식을 팔았는데 돈을 왜 모레 주냐는 얘기가 있다"며 "필요하면 조정을 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워킹그룹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과 유럽을 방문해 현지 제도 운영 사례를 점검했다. 미국은 2024년 5월 이미 T+1 결제를 도입했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내년 10월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국내도 이와 비슷한 시점에 맞춰 도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변수는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와 외환 인프라다. 국내 외환시장은 오는 7월부터 24시간 운영 체제로 확대되지만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제주기가 T+1로 줄어들면 해외 투자자는 시차상 사실상 거래 당일 새벽에 결제 지시를 내려야 할 수 있다.

아시아 주요 시장과의 보조도 변수다. 아시아권에서는 홍콩만 내년 4분기 T+1 추진 계획을 밝힌 상태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만을 위해 별도 새벽 업무 체계를 갖추지 않을 경우 일본, 대만, 홍콩 등 다른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23년 연구용역에서 아시아 주요국과 결제주기 단축 시기를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스템 개편도 필요하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뿐 아니라 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의 결제 프로세스와 전산 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 결제 시간이 앞당겨지면 금융업계 종사자의 야간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 노동조합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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