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더 끌어 올리나…"배당소득 분리과세, 증시에 좋은 의미"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회 논의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28일 유튜브 삼프로TV 채널에 출연해 ‘정부가 유인책과 세수 확보 중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증시에 좀 더 좋은 의미를 두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세율로) 배당을 촉진하는 유인책을 얼마나 더 강화할 것인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시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최적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는 “10월 15일 대책 발표에 기본적인 방향이 담겨있다”라며 “시중 흐름 자금이 생산적 부분으로 이동하고 응능부담(능력에 맞게 과세) 원칙에 맞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주택 공급 확대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정책 역량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결국에는 공급이 늘어나 이슈가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율에 대해서는 “경상수지가 흑자이고 외화가 많이 유입되고 있지만, 해외직접투자나 증권투자 등으로 나가는 규모가 더 커 보인다”며 외환시장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해외투자는 결국 해외 자산을 사는 것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소득수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부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당장은 외환시장에서 외화 수급을 타이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환율은 대외적인 영향에서 기인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차관은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이어지면 환율 레벨이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확장적 정책을 펴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만큼 원화도 동조화된 측면이 있다”라며 “최근 관세 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