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입건되자 입 닫은 군인들… “내란 재판에 악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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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땐 적극 진술 협조
최근 前 707단장 재판 증언 거부
‘尹발언 폭로’ 홍장원 입건도 변수

권창영 특검(가운데) 등 2차 종합특검 관계자들이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들 재판에서 현역 군인들이 “2차 종합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며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지난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에 적극 협조한 인물들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면서 내란특검 내부에선 “진행 중인 재판에 악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5일 내란특검과 군 안팎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일부 증언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해 내란특검 수사를 받을 때는 비상계엄 전후로 군 간부들에게 받았던 지시 사항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은 이 현역 군인들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막상 군인들이 법정에 나와서는 종합특검 수사를 이유로 구체적인 증언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종합특검이 자신을 비롯한 여러 군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법정 증언을 할 경우에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법정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도 내란특검 내부에서는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홍 전 차장에게 계엄 당일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며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면서 홍 전 차장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종합특검이 홍 전 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라고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