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역’ 이병태에, 靑 “부적절 처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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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배재고 중징계 비판 SNS
“김일성 만세 외쳐도 허용돼야” 글도
與의원들 “책임져야” “즉각 사퇴를”

청와대가 최근 ‘스타벅스 응원구호’ 논란으로 배재고 야구부가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한 대통령 직속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사진)에게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도 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5·18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스타벅스 응원’을 펼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2일에 올린 글은 삭제했지만 4일 새벽엔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 발언 이후 여권에선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은 “부위원장 직함을 단 채 국민 통합과 헌정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할 순 없다”면서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도 “즉각 사퇴하라”는 글을 올렸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부위원장이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KAIST 명예교수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혁신위원 등을 지낸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됐다.

국민의힘도 5일 “정말 그 발언과 생각이 문제라면 현 정권의 밥상 위에 올려놓고 공개적으로 조리돌림할 것이 아니다”라며 “즉각 해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