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특검법 이번주 제출, 제3자에 추천권”

국힘은 “與 추천 배제” 충돌 예고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06.15.과천=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선관위에 대한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한 데 이어 특검법 발의 시점을 구체화한 것. 민주당은 이달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 추천 방식이 여야 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우리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며 “협의 과정에서 일방 통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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