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윤석열, 2023년 11월부터 비상계엄 준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경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오는 6일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할 예정이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일 브리핑에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경부터 준비됐고, 계엄 당시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계엄 준비 정황 시점을 2024년 상반기로 특정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앞당긴 것이다.

이어 "종합특검팀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는 6일 토요일 윤 전 대통령의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피의자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등을 통해 미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본래 업무와 무관한 일에 부당하게 동원됐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번 조사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에 대한 것으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피의자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며 "2023년 11월 29일 관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시키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김 전 의장이 '정당한 명령이면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의 답변을 하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총을 가져와 내 머리에 쏘라'는 등의 과격한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 수뇌부를 포섭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이었을 수 있다고 보고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1월경으로 특정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