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스탄 출국정지 신청…“정해진 절차 따라 필요한 수사”

경찰이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한국명 단현명)에 대해 출국 정지를 추진하고 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날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의미한다.

탄 교수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로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탄 교수는 그간 미국에 체류했으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다.

경찰은 직접 공항으로 나가 탄 교수에게 이튿날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탄 교수는 응하지 않고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그를 곧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간담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청장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322건의 선거범죄가 접수돼 304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구속은 3명으로, 선거사무원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다. 박 청장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선거범죄가 8건 발생했지만, 우려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선거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할 방침이다.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비상은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 경찰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박 청장은 “투표함과 개표소 경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선거가 끝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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