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尹체포 방해 혐의

(왼쪽부터)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같은 혐의를 수사했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각하 처분을 뒤집은 것.종합특검은 14일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드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수처는 대치 끝에 관저 안으로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종합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의 진술과 현장 촬영 영상 등을 근거로 의원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수준이 아니라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권영빈 특검보는 앞서 정례 브리핑에서 “물리적 충돌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했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했다.종합특검보다 먼저 이 혐의를 수사했던 내란 특검은 현장 영상 등을 확인했지만 정치 행위에 불과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