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따라 지방재정 출렁 …지속가능성 도마에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는 국세지만 전액이 지방에 ‘부동산교부세’로 배분되는 구조여서다.

다만 정부의 세제 정책과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지방재정이 크게 출렁일 수 있는 구조인 만큼 현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부동산교부세 현황

8일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종부세 예산은 전년보다 12.2% 증가한 4조 6233억원이다.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종부세 목표액 달성은 무리가 없다는 관측이다.

내년엔 종부세 규모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보유세를 끌어 올릴 내용을 담을 예정이어서다.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지만 세수 전액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한다. 종부세는 전체의 70% 이상을 서울 등 수도권에서 부담하되 수혜는 지방이 누리는 구조다.

부동산교부세는 사용 목적이나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지만 종부세와 연동되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지적은 꾸준하다.

부동산 경기에 크게 좌우되면서 지방재정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 3930억원이었던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2022년 7조 5677억원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4조원대로 떨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권에 따라 종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덩달아 지방재정도 영향을 받아왔다”며 “종부세수가 줄어드는 국면에선 지방정부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