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생성형 AI, 지식재산 제도 근본적으로 바꿔”

사회 > 법원·검찰 조희대 대법원장 “생성형 AI, 지식재산 제도 근본적으로 바꿔” 특허법원·지식재산처 국제 콘퍼런스주요 7개국 IP 판사·전문가 한자리에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특허법원·지식재산처 국제 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특허법원 유튜브 캡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날 기술 발전이 지식재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며 더 나은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4일 조 대법원장은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특허법원·지식재산처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하나의 표준기술을 둘러싸고 여러 나라 법정에서 동시에 소송이 벌어지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지식재산 제도의 근간에 새로운 물음을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국경이나 법정을 초월해 진행된다고도 짚었다.이어 “새로운 기술이 던지는 질문에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기관이 홀로 답하기는 어렵다”며 “서로 다른 법 체계와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더욱 소중하다”고 했다.이번 콘퍼런스는 사법과 정책(행정) 영역에서 지식재산 분쟁을 각각 담당하는 특허법원과 지식재산처가 손잡고 주최한 첫 행사다. 특허법원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각국의 지식재산 전문 법관과 전문가들이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를 진행해왔다. 지식재산처도 2022년부터 해외 제도와 동향을 분석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논의해왔다. 올해는 두 기관이 처음으로 사법·정책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조 대법원장도 “지식재산의 정당한 보호는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정책과,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재판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때 더욱 튼튼해진다”고 격려했다.기조연설을 맡은 이숙연 대법관도 생성형 AI가 지식재산의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이 대법관은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인간의 창작과 발명을 도우며 단순 보조 도구에 머물렀던 AI는 이제 자율적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설계하고, 새로운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며 자못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백 년간 유지돼 온 전통적 법리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따”고 말했다.이어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권리의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는 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