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성과 필요한 美 '속전속결'… 대선 앞둔 韓 '속도조절' 온도차

◆ 트럼프 관세 충격 ◆

미국 워싱턴DC에서 24일(현지시간) 진행된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협상 속도를 둘러싸고 양국 간에 상당한 입장 차이가 확인됐다.

한국 대표단은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고려해 속도 도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미국은 가시적인 성과를 재촉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7월 패지키 합의'를 언급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하라'는 요구에 "오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회의를 했다"며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두고 최 부총리는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논의를 위한 범위를 결정했으니 지금부터 천천히 협상을 진행해나가겠다는 뜻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선 이후 장관 임명과 청문회 과정 등 국내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새 정부는 상호관세 재부과 시점을 미국 측에 한 번 더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반면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이르면 다음주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s)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일찍 (협상하러) 왔다. 그들은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를 두고 "미국은 동맹국과의 조기 성과를 과시하겠다는 정치·외교적 동기가 강한 반면 한국은 새 정부가 최종 결정하도록 여지를 남기겠다는 판단으로, 시간표에 대한 양국 간 온도 차가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개별 국가 간 협상 성과가 시급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빨리 합의하려고 하는 전략에 휘말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협상을 끌고 가서 전체적으로 패키지딜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방위비와 쌀·소고기 수입 개방 문제 등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협상에서는 상당한 갈등 요소다. 총사업비 440억달러(약 63조원) 규모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도 한국은 실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관세 면제 대가로 참여를 압박할 수 있다.

경제안보는 한국의 대중 수출통제 동참 여부가 관건인데, 중국이 제1 수출 대상국인 한국 입장에선 중국이 한국산 제품 수입을 제한하거나 2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주요 광물 수출통제에 나서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환율 문제가 협상 의제로 포함된 것도 부담이다. 최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이 먼저 우리 측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원화가치 절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선 분야 협력에서는 한국 대표단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고, 미국이 큰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군함 건조·수리를 위해 첨단 선박 건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다. 이와 관련해 존 펠런 미 해군성 장관이 다음주 방한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지켜내려면 국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역시 절실하다는 평가다. 허 교수는 "한미 통상협의를 대선 과정에서 정략적 도구로 활용한다면 한미 협상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지웅 기자 / 유준호 기자 /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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