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조세정책 세미나 개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쟁점 집중 점검

“가격 통제보다 정보·교육·인센티브 등 비가격 정책 우선돼야” “자율적 소비 감소 추세 속 섣부른 부과, 저소득·청년층 역진성 및 재정 딜레마 야기” (왼쪽부터) 남혜정 교수(토론자), 오문성 교수(토론자), 홍기용 교수(토론자), 김갑순 교수(좌장, 조세정책학회장), 최원석 교수(납세자연합회 회장), 노정란 교수(발제자), 하상도 교수(토론자)가 제34차 조세정책세미나 진행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조세정책학회 가당음료에 부과하는 일명 ‘설탕부담금’ 도입을 두고, 일률적인 가격 규제 대신 시장 친화적이고 비가격적인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7일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무엇을 따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34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최근 정치권과 보건 분야에서 논의가 활발해진 설탕부담금(sugar levy) 정책의 타당성을 건강 효과, 부담 귀착, 재정 구조 관점에서 종합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갑순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설탕부담금 같은 일률적 가격 규제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소비 부담을 가중하는 조세 역진성과 예산 통제를 우회하는 재정 투명성 저해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이미 시장에서 자율적인 당류 저감 노력이 작동하는 만큼 가격 통제보다 시장 친화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장도 “국내외 동향이 맞물린 시점에서 도입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짚어보는 합리적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명지대 노정란 교수가 제34차 조세정책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조세정책학회 주제발표에 나선 노정란 명지대 교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24년) 9개년 원자료 실증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부담금 도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1인당 일평균 가당음료 섭취량은 2016년 116.9g에서 2024년 87.0g으로 25.6% 감소했다. 제로·저당 제품 확산 등 자율 조정이 이미 원활히 진행 중이라는 방증이다. 반면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소득 대비 부담률은 저소득층(1분위)이 고소득층(5분위)보다 약 8.4배 높아 뚜렷한 소득 역진성을 나타냈다. 특히 청년 저소득층과 청소년층에 부담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 교수는 국회의 엄격한 예산 통제를 우회하는 ‘재정환상’을 초래하고, 건강 목적을 달성하면 기금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