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민주당 법사위 사수, 공소취소 특검 때문 아니냐"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사수 방침을 두고 "또다시 일방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 있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법사위원장만큼은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상임위원장 독식 의도마저 숨기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일하는 국회'를 운운하며 민생 입법 성과를 내려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1년을 되돌아보기를 바란다"며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사법제도 근간을 흔든 악법 등에 제기됐던 우려가 모두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또다시 일방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 있기 때문 아니냐"며 "당장 지방선거로 잠시 멈춰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문제점을 검증하고 따진다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 그렇게 되면 '재판 취소'까지 이어가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사무총장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정 질서를 존중한다면,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던 관례를 돌려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