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논쟁 속 “전면 폐지가 검찰개혁 깃발·상징”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사수…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당 일각서 檢보완수사권 제한적 인정 형소법 개정안도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13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연임에 도전 중인 정청래 전 대표가 1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 국면에서 ‘전면 폐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것은 민주당 검찰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고 했다. 그는 “깃발을 더 높이 들겠다”며 “상징이 얼룩지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사수하겠다”며 “지켜내겠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라고 했다.

검찰개혁 일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다.

올해 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시작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제한적 범위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 강경파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회에 논의를 넘기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이 지지하는 ‘완전 폐지’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완전 폐지를 두고 우려도 적지 않다.민주당은 지난 9일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및 보완수사요구권 강화·구체화·기간명시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이날 성폭력, 아동·청소년 학대, 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과 민생 사건 등에서 제한적 범위의 검사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8월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모경종·문진석·민홍철·김남희·곽상언·박균택·이소영·박희승·주철현 의원도 공동 발의자에 포함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