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민의힘 해제시키자'는 국민적 요구 들끓을 것"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초반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 정청래 의원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거론했다.

정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두고 보시라.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 될 것이다. 사실상 시간문제다. 정해진 수순"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수석 당원이었던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가 1심 판결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내란 동조 혐의가 내란 특검 수사로 기소돼 재판이 시작되면 '국민의힘을 해체시키자'는 국민적 요구가 들끓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제가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의결을 통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협치보다 내란 세력 척결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최근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을 국회로도 확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국회가 직접 제소권은 없지만, 의결로 정부가 반드시 무겁게 심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며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 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이 이날 이런 글을 써 올린 것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 의원의 당 대표 당선에 이은 국민의힘 해산을 예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앞으로 특검이 내란 선전, 선동 동조자로 그 당 의원 수십명을 소환할 것이고,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 내란 동조당을 그대로 두겠냐"며 "정당해산심판 청구하고, 국고보조금은 끊고, 패스트트랙 사건처럼 의원 수십명이 기소되고, 김건희 국정농단이 특검 수사 결과 현실화하면 국민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나. 그 당이 온존하겠냐"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