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예산 배정 때 지역별 가중치 반영 의무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가중치 표를 만들어 적용해달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고 말했다. 인구 소멸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지역 불균형 문제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 문제가 지방 소멸을 가져오는 추세를 없애기 위해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 때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와의 거리(이격계수) 등 여러 지수를 종합해 인구 소멸이 심각한 지역에는 예산 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이라며 “인구 소멸 지역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더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인구 소멸 지역 84개 시·군 거주자 411만 명은 1인당 2만원씩 추가 소비쿠폰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가중치 표를 작성해 지방교부세, 사회간접자본(SOC) 결정, 예산 배정 등에 자동으로 적용하겠다”며 “지역별 가중치 반영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역 가중치 구상’은 이르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내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거리인 이격계수와 지역 소멸 정도에 따라 농어촌주민수당, 아동수당 등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SOC 등 국책사업도 같은 기준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해양수산부 이전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해운회사인 HMM 이전 문제,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 등도 속도를 내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