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청년 소득보장 필요…내년 시범사업 목표”

“보편 수당 제공 등 방안 제시돼…정책 수용 가능성 검토”
“하반기 기초연금 개편 방안 내놓을 것…하후상박 원칙”
미프진 합법화 주장…“모자보건법 개정, 국회와 논의 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16.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년 소득 보장을 위한 시범사업 도입을 내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청년층 지원과 관련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구조적인 위험에 대응할 소득 보장이 필요하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화가 되면 정책 실험 등을 통해 검증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보편적인 수당을 제공하는 방안이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참여했을 때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 등 굉장히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수용 가능한 정책들이 뭔지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시범 사업이라도 내년에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청년층 대상 참여소득 도입은 정해진 바 없다”며 “다양한 소득보장방안을 연구·검토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기초연금에 대해 “아직 개편 방안을 정하지 않았지만 노인 70%가 35만원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어 노인 빈곤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 문제 인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부분은 국회 연금특위와 상의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을 해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하후상박 원칙으로 하위 70% 선정 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라며 “저소득층 부부 감액은 개선 방향을 잡고 있고 직역연금의 경우도 저소득층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또한 임신 중단 약물 ‘미프진’과 관련해서는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헌재에서 불합치 판정을 한 내용의 취지를 살려서 모자보건법 개정하는 것들을 국회와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약물이 허가됐을 때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학회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진료 지침을 만든다거나 하는 안전 사용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 등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