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임광현 “노태우 비자금 환수 동의”… 구체화 가능성

6 hours ago 3

鄭-林, 청문회서 “환수 필요” 밝혀
김옥숙 ‘300억 메모’ 공개후 공론화
“환수관련 입법-수사 필요” 지적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비자금 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비자금은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 아니겠나”라고 묻자 정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환수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재임 시절 조성한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과거 선경그룹)에 유입됐음을 시사하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공개되면서다. 이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노태우 비자금’을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15일 임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댔던 세력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상속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의 역할은 조세 정의를 살려내는 것이다. 맞지 않나”라고 묻자 임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미 별세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를 위해선 입법은 물론 수사가 필요하다. 비자금 환수를 위해선 비자금 일부가 실제 SK그룹에 유입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데다 현행법상 범죄자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9월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범죄수익에 한해 공소 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도 비슷한 시기 형사 공소 제기 없이도 범죄수익임이 입증된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포함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독립몰수제는 올 1월 발표된 법무부 업무추진 계획에도 포함됐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