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방미통위 2달 동안 86건 처리...방송·통신 현안 '속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장기간 지연됐던 방송 재허가 심사 등 주요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방미통위는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주요 정책 성과를 보고하며, 특히 장기간 미뤄졌던 16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2개 유료방송사업자 등 총 15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 마무리로 시장과 방송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점을 강조했습니다.방미통위는 또 행정 공백으로 재허가 절차가 늦어지더라도 사업자 책임이 아닌 만큼 기존 허가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