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시가 45억’에서 선 그었나…종부세가 부유세 된 이유 [나현준의 뉴스해부]

부동산 > 정책·산업 정부는 왜 ‘시가 45억’에서 선 그었나…종부세가 부유세 된 이유 [나현준의 뉴스해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손질된 세제 문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지난 3일 정부는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을 인상하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는 부동산 세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정부는 ‘과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걸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은 보유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논리입니다.하지만 이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는 난수표 갔다고 하고, 진보 진영에선 ‘핀셋 증세’로 보유세 개편의미가 퇴색됐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왜 이토록 복잡하게 부동산 세제를 설정해야 했을까요?‘정권촉진교체세=종부세’ 트라우마 … 보유세 아닌 부유세 개편 [김형규 디자이너] 정부가 보유세 전선을 시가 30억원 이하 주택까지 넓히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종부세가 다시 ‘중산층 세금’으로 인식되는 순간 부동산 세제개편 전체가 정치적 역풍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죠.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 2022년 종부세 납세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의 2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해 민주당은 정권을 국민의힘에게 내주게 되죠.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당시 종부세를 ‘정권교체 촉진세’라고 표현했습니다이재명 정부로서는 이 기억을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까지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 세제개편은 곧바로 서울 중산층과의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시가 45억원 이상 주택으로 대상을 좁히면 여당 내부의 반발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당선무효형)을 최근 선고 받았습니다. 내년 4월쯤 최종심 선고가 가능한데, 원심이 유지될 경우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실제로 이뤄질수도 있습니다. 정권 입장에선 더더욱 전선을 넓히기 어려웠을 겁니다.결국 정부가 내놓은 답은 ‘넓고 낮은 보유세’가 아니라 ‘좁고 높은 보유세’였습니다.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 종부세 납세자를 줄이는 대신 초고가 주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