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갚아준 청년정책대출, 3배 '쑥'

금융 > 은행 정부가 대신 갚아준 청년정책대출, 3배 '쑥' 경고음 켜진 청년정책금융생활자금 지원 햇살론유스대위변제율 4.8→13.6%로보금자리론도 연체자 급증"취업난·고물가에 직격탄"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청년 대상 정책금융에 부실 신호가 커지고 있다. 생활자금 지원 상품인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이 최근 4년 새 3배 가까이 뛰었고,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보금자리론은 올해 들어 5개월 만에 신규 연체자가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청년들의 안정적 일자리 확대, 재정적 자립 등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청년 대상 정책금융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청년 대출 상환 여력 악화 5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년 대상 정책대출 현황'에 따르면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은 2022년 4.8%, 2023년 9.4%, 2024년 12.7%, 지난해 13.6%로 매년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3.6%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금융회사 대신 상환하는 것으로, 보증상품의 부실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특히 신규 공급이 줄었는데도 부실은 빠르게 늘어나는 점이 눈에 띈다. 햇살론유스 취급액은 2022년 3094억원에서 2024년 1856억원으로 2년 만에 4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대위변제 건수는 6733건에서 2만282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신규 대출 규모는 줄었지만 기존 차주의 상환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주거 지원 정책대출도 상황은 비슷했다. 저소득 청년 보금자리론 신규 연체자는 2023년 16명에서 2024년 103명, 지난해 234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5월까지 282명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연체 잔액도 2023년 24억원, 지난해 464억원, 올해 5월 571억원으로 불어났다. 청년 특례보증 상품 중에는 월세자금보증의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올해 1~5월 기준 월세자금보증 사고율은 5.54%로 전세자금보증 사고율(2.29%)의 2.4배에 달했다. 2023년에는 월세보증 사고율이 10.85%까지 치솟아 전세보증 사고율(2.10%)의 5배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월세보증 사고율이 전세보증 사고율을 웃돌며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도를 보인 것이다. ◆ "청년 맞춤형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