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인 과세 앞두고 의견수렴 나서…“과세원칙·시장변화 고려”

경제 > 경제 정책 정부, 코인 과세 앞두고 의견수렴 나서…“과세원칙·시장변화 고려” 재경부 가상자산 과세 관련업계·전문가 현장 간담회업계 “명확한 과세기준 필요…해외와 형평성 고려도”권대영 차관 “제기된 의견 숙고해 관계부처와 협의”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가상자산 과세는 본래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려 했지만, 지난 2024년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로 2년 유예가 이뤄졌다. 정치권과 업계 등에선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내세워 한번 더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20일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가상자산 업계 측에서는 두나무, 빗썸, 디지털엑스, 코인원, 스트리미 등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업체들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타이거리서치 등이 참석했다.권 차관은 인사말에서 “가상자산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국경 간 거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과세제도 역시 과세의 원칙과 함께 시장 변화와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대한 주요 논의’를 주제로 발제하며 가상자산 과세 관련 주요 이슈, 해외 사례 및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소개하고, 시행·유예 각 주장 유형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 중이나 우리나라는 2020년 과세제도 신설 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며 “합리적인 과세 제도의 시행과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가상자산 업계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하면서 거래방식이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해 납세자와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또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국내 시장 여건과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