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지노 기금·5년 갱신 추진에…관광업계 "투자 막힌다" 반발[관광비즈]

기금 인상, 갱신제 놓고 정면충돌작년 외국인 매출 22% 급성장시장 규모 맞춰 제도 선진화 추진관광 기금 상한 10→15% 올리고사업권 5년 갱신허가제로 변경 업계, 기금 '매출 기준' 부담에 난색"일부 적자…고용, 투자에도 영향"입법 과정서 세부기준 공방 예상돼 등록 2026-08-07 오전 5:30:03 수정 2026-08-07 오전 5:30:03 가 가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정부가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을 높이고 5년 단위 갱신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광업계와 정면충돌했다. 카지노·호텔·여행·마이스(MICE) 등 관광업계 12개 단체가 지난 3일 제도 개편 철회를 요구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 “카지노 특허사업의 정상화”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이 21.6% 늘어난 가운데 커진 시장 규모에 맞춰 공적 부담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와 장기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사진=파라다이스시티)15% 어디부터 적용하나…부담능력 놓고 이견 기금 개편을 둘러싼 양측의 계산법부터 다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관광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는 것이다. 문체부는 현재 10%를 적용받는 모든 카지노 매출에 15%를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밝혔다. 고매출 구간을 새로 만들고 해당 기준을 넘어선 매출에 높은 부담률을 적용하는 누진 방식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행 기금은 카지노 매출 10억원 이하에 1%, 10억~100억원에 5%, 100억원을 넘으면 10%를 부과한다. 문체부는 법률에서 상한을 15%로 높인 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받아 새로운 고매출 구간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거론된 ‘매출 3000억원 이상 15%’도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했다. 기금은 법인 전체가 아닌 카지노 영업장별로 부과한다. 업계는 상한 인상 자체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지노 기금은 영업이익이 아닌 카지노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돼 사업장별 수익성과 투자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관광업계 12개 단체는 일부 사업자의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금 부담이 늘면 투자와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5년 외국인전용 카지노 현황(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매출 기준 부과가 카지노업의 특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