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 동해 NLL 통해 돌려보내기로
유엔사 통해 대북통보 시도했지만 北 무응답
北 응답여부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 송환방침
통일부 “北주민 귀환희망, 조속한 송환 방침”
정부가 지난봄 바다에서 표류하던 중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구조된 북한 어민 6명을 이르면 이번 주 송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동·서해 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송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 등 관련 기관은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서해와 동해에서 구조된 북측 어민 4명을 해상으로 돌려보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어 지난 3일부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연락 채널(핑크폰) 등을 통해 송환 계획에 대한 대북 통보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일단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정부는 북측의 응답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들을 동해 NLL 근처로 인도해 북측으로 돌려보낼 계획을 세우고, 이르면 이번주 실행에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서해와 동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어민 6명을 구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합동신문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지만, 북측이 관련 협의에 응하지 않아 이례적으로 송환이 오랜 기간 미뤄졌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남북관계와 민족·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이후 일체의 남북 간 대화·접촉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도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민감한 북한주민 송환 사안을 책임성 있게 추진할 주체가 명확지 않아 결정이 미뤄진 측면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 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며 ‘무조건 송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당 북측 어민들이 타고 있었던 목선을 고쳐 해상을 통해 송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부는 남북통신선이 단절됐었던 지난 2017년 5월 27일에 북한에서 표류한 어선과 어민을 5월 31일에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북측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북측의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북측 선박을 동해 NLL 근처까지 인도했고, 해당 선박은 자력으로 북측으로 귀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