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중 美에 ‘무역 제안서’ 전달… 조선 협력-플랫폼법 우려 불식 담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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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방 日에도 거친 압박]
“美와 단계적 합의 과정 초기 단계
‘본보기’ 피하고 우호적 협상 모색”

정부가 이번 주 중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협상 관련 ‘제안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에 앞서 미국에 제안서를 전달해 최대한 우호적인 상황에서 협상을 이어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직 제안서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다. 다만, 한미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조선업 협력 방안이나 미국 측이 반대해 온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제안서를 전달하기로 가닥을 잡고, 내용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한다. 한 소식통은 “제안서를 보내면 미 측이 검토한 뒤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최종 합의는 아니고 ‘단계별’ 합의 과정에서 초기 단계로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무역협상에 정통한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까지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국가들과 단계적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 실제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지난달 27일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협상을 노동절(9월 첫번째 월요일·올해는 9월 1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정부 방침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 진정성이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식되면 곧바로 고율의 관세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긴 것.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내겠다’고 압박하는 건 상대국에 더 많이 양보하라는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도 “높은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받는 ‘본보기 국가’가 되면 향후 협상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제안서에 미국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비관세 장벽 사례로 비중 있게 거론된 플랫폼법 등 디지털 통상 장벽이 대표적이다. 구글이 불만을 제기한 정밀지도 반출 제약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카드다. 지난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대통령실 브리핑 때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사실을 밝히며 “한두 마디를 얘기하더라도 조선 (협력)에 관심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미국이 백화점식으로 문제만 지적해 왔을 뿐 구체적으로 합의를 위한 조건이나 기준을 명확히 밝히진 않은 만큼 제안서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백악관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합의해야 할지조차 파악하지 못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