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물가상승률 2.7%…7월 유가 따라 최고가격제 해제 검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선 가운데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 안팎을 보일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할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수정 전망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5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기저효과와 더불어 올해 들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오름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상승률을 0.6%포인트 낮췄으며, 민생과 직결된 먹거리 물가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연간 물가 전망 수정치 관련 질문에 “1∼5월 누적은 2.4%인 상황”이라며 “하반기 물가를 감안하면 한은 전망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달 28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0.5%포인트 높여잡았다. 하반기부터는 유가 충격이 석유류 제품 외 다른 품목으로도 파급되는 2차 충격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과 관련해서 강 차관보는 “7월까지 여러가지 국제 유가 변동과 싱가포르 국제석유제품가격(MOPS) 추이를 봐야 한다”며 “최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두바이유가 90불 안팎까지 하락해 MOPS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해제를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최고가격제에 따라 정유사가 입은 손실 보전을 위해 이달 중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 안으로 재경부·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해 구체적인 방식을 정유사와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물가 관리를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12∼13일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바가지 숙박요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숙박업체가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 예약을 일방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제재 규정을 만든다.

숙박업체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숙박난에 대비해 대학 기숙사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활용한 유·무상 대체 숙박시설도 전날 기준 약 2000명분을 확보했다.

이밖에 정부는 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닭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달 안에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도 검토한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최대 50% 할인지원도 확대한다. 미국·태국산 신선란을 추가 수입하고, 명태·고등어 등 주요 어종은 정부비축물량 8000t을 소매가 대비 30∼40% 할인해 방출한다.

이와 함께 여름철 폭염·폭우에 대비한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을 15일부터 운영해 선제적 수급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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